종교인모임·정토회“북한주민을 위한 대북인도적 지원을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

1 기 간 : 2008년 7월 5일(토) ~ 2008년 10월 4일(토) 3개월 간

2 총 서명자 수 : 1,135,141명

8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는 '굶주리는 북한 주민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 발대식'이 열렸다. 이번 행사는 정토회(지도법사 법륜)가 준비했는데 앞으로 100일동안 국내 외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서명운동을 벌인다.

남북 당국간 대화가 끊겼고 북한 주민들이 굶주리는데, 이명박 정부가 팔짱만 끼고 방관하고 있으니 보다못한 민간단체가 나서게 된 것이다.

남쪽은 쇠고기 문제로, 북쪽은 식량난으로 시끄러운데 남북한 모두 먹을거리가 문제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그 내용은 비참할 정도로 대조적이다.

이날 발대식에서 법륜스님은 "우리도 어렵지만 북쪽 우리 동포들은 수백배 더 어렵다"며 "한줌의 옥수수가 없어 북한 주민들이 굶어죽어가는 비참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법륜 스님은 "북한 정부는 이런 상황을 해결할 능력도 의지도 없다, 일차 책임은 북한 정부에게 있지만 능력없는 사람들에게 책임지라고 해봐야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며 "그 땅도 우리 땅이고 2000만 북한 주민들도 우리 동포이기 때문에 그들을 살리는 것을 우리의 책임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단기적으로 식량부족으로 아사자가 발생하는 북한 주민을 살리기 위해서 조건없이 긴급 식량 20만t을 지원하고, 중장기적으로 북한 경제개발을 위해 정부 예산의 1%를 기금으로 조성해야 한다"며 "이를 국민들에게 호소하고 정부와 정치지도자들이 관심을 갖고 해결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이런 자리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정토회 쪽은 9월까지 대량 식량지원이 안될 경우 50만~60만명의 북한 주민들이 굶주림으로 죽을 수 있다고 보고있다. 20만t 긴급 식량 지원을 요구하는 것은 북한 주민 2000만명에게 하루 500g의 식량을 배급한다면 하루 1만t, 여름 두 달이면 60만t의 식량이 필요한데, 아사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양이 20만t이라는 것이다.

2008년 정부 예산은 256조원 정도. 이의 1%라면 2조5600억원이다. 이 정도 자금을 중장기적으로 북한 경제개발에 투입한다면, 무엇보다 미래 통일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게 정토회 쪽의 생각이다.

정부 "당국간 대화는 막혔지만 민간 교류는 이상없다"

정토회는 부산·대구·대전·광주 등 국내 12개 지역에서, 미국·독일·캐나다 등 해외 14개 지역에서 거리 캠페인을 벌여 65만명의 서명을 받고, 다른 단체와의 연대를 통해 15만명, 온라인을 통해 20만명의 서명을 받을 계획이다.

이날 발대식에는 중학생·대학생·직장인·주부 등 5명이 나와 100만인 서명운동에 참여하는 결의문을 발표했다.

진선여중 양혜련양은 "북쪽 동포들은 밥한 끼 먹지 못해서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라며 "앞으로 100일동안 핸드폰 사용을 자제하고, 군것질 안하고, 짧은 거리는 걷고, 일회용 생리대가 아닌 면 생리대를 사용해 10만원을 모아 북한 친구들을 위해 내놓겠다"고 밝혔다.

권완수(연대 정외과)씨는 "할아버지 세대는 독립투쟁을 했고, 아버지 세대가 민주화를 이뤘다면, 청년세대의 몫은 통일을 이루는 것"이라며 "도시락을 싸서 다니고 영화·연극 관람을 줄이고 하루 30분을 동포들을 위한 100만 서명운동에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민간 단체가 나선 상황이지만 이명박 정부의 태도는 미온적이다. 현 정부는 북한의 식량이 부족하기는 하지만 굶어 죽을 정도는 아니며, 미국과 중국의 식량 지원으로 어려움을 견딜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노무현 정부 때 약속했던 옥수수 5만t을 북한에 제공하겠다는 뜻을 밝히는 것으로 생색만 내고 있다.

북한과 미국 관계는 순조롭게 진행되는데 남북 당국간 관계가 단절되자 통미봉남(通美封南, 북한이 미국과 대화하고 남한은 봉쇄하는 전략)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는 단지 진보 쪽 뿐만 아니라 일부 보수들도 공감하는 말이다.

통미봉남 우려가 커지가 정부는 ▲남북 당국간 대화는 끊겼지만 민간 교류는 되레 지난 정권 때보다 더 활발하다 ▲김대중 정부나 노무현 정부 때는 길게는 1년씩 대화가 끊긴 적이 있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통일부는 7일 상반기 남북교역이 8억8079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7억1816만 달러에 비해 23%가 증가했다는 내용의 보도 자료를 냈다. 또 8일에는 개성공단 북쪽 근로자수가 3만명을 넘어섰으며, 올 5월말 기준으로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생산액은 3억7383만 달러에 이르렀다는 자료를 냈다.

"이대로 가면 민간 교류도 타격"

'민간교류 이상없다'라는 정부 주장의 이면에서는 민간 교류를 통해서, 특히 금강산이나 개성공단 통해서 북한이 해마다 2500만달러 이상의 현금을 벌고 있으니 설마 북한이 중단하겠느냐, 또 설사 중단해봐야 북한만 손해라는 생각이 깔려있다.

또 북한에 수해가 발생하는 등 상황 변화가 생기면 결국 북한이 고개를 숙이고 들어올 것이라는 기대 심리도 한몫하고 있다.

그러나 대북 사업에 오래 종사해온 한 관계자는 "그런 사고 방식이야말로 정말 문제다, 이명박 정부 사람들은 북한을 너무 모른다"며 "그런 논리대로라면 오히려 북의 남쪽에 대한 의존도를 확 높여놓아야지 지금처럼 조금 주는 것으로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은 착각"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남북 당국간 관계자 좋지 않은데 당연히 민간도 좋지 않다, 기존에 해왔던 사업은 유지되고 있지만 더 확대하거나 새 사업을 하기는 힘들다"면서 "북쪽 사업 파트너 태도가 경색되어 있고, 새 사업을 하는 것에 경계심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현재 민간은 통하고 있지만 현재와 같은 상태가 계속되면 결국 민간도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며 "이 상태로 계속 악화되면 북한이 금강산이나 개성의 문도 닫아버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소통 소통 하는데 이 정권 들어서 통일부나 청와대 쪽에서 얘기한번 들어보자는 소리 못들어 봤다"며 "이 분야도 소통이 안된다"고 꼬집었다.

강영식 우리민족서로돕기 사무총장은 "지금 남북 관계 복원의 핵심은 결국 식량 지원에 있다"며 "이명박 정권의 성향을 감안해 이전 정권의 40만t 정도가 아니라 20만t 정도의 식량 지원이라면 북한도 남쪽 정부의 대화 제안에 진정성이 있다고 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 사무총장도 "이 상태로 남북 당국간 대화가 방치되면 민간 교류도 심각하게 타격을 받을 것"이라며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의 당국간 대화 단절은 양쪽의 의중 탐색과 조정기간이었다, 지금은 6·15와 10·4 선언이라는 근본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전 정권 때 남북 대화가 막히면 남쪽 정부가 먼저 주도적으로 풀었다"면서 "그러나 현 정부는 북한을 강압적으로 상대하면 결국 고개 숙이고 나올 것으로 보고 남북 관계를 방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출처:오마이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