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정상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

개성공단 정상화를 촉구하며

정전60주년을 맞이하는 올해, 우리는 평화에 대한 다짐을 하면서 미래를 향해 희망을 갖고 한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지금의 남북관계를 보면 심히 우려되고 안타깝기 그지없다. 오랜 분단 세월을 거쳐온 남북한이 통일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서로를 이해하면서 대화하고 교류하고 협력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남북한은 여전히 서로를 미워하고 불신하고 적대하면서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다.

특히 최근의 개성공단 사태를 보면 남북간 서로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 평행선을 달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회담제의’, ‘중대결단’, ‘모든 것은 상대편의 책임’ 등 극단적인 용어가 난무하고 있다. 그리고 개성공단 실무협상이 결렬되어 양측이 서로 양보를 하지 않을 경우 개성공단은 폐쇄될 상황에까지 이르고 있다. 원래 대화는 서로의 실체를 인정하는 토대 위에서 서로의 차이점을 줄여 타협을 하기 위한 수단이다. 따라서 대화는 이기고 지는 승패를 가르는 싸움이 아니라 각자의 입장을 양보하고 조율하는 과정인 것이다. 자기의 의견만 고집한다면 그것은 상대방이 항복하라는 것이나 다름이 없으며, 대화를 할 필요도 없지 않은가? 지금의 남북관계에서 어느 일방이 이기고 지는 관계설정은 가능하지도 않고, 현실적이지도 않다.

남측이 주장하는 ‘개성공단 중단사태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 보장’,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는 당연히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북측이 주장하는 ‘공단의 우선재개’, ‘공단중단사태는 어느 한쪽만의 책임이 아니다’라는 것도 어느 면에서 이해할 수도 있다. 개성공단은 군사적으로 민감한 휴전선에 근접해 있고 원래 북측군대가 주둔한 지역이었다. 말하자면 남북이 개성공단을 운영함으로써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군사적 대결 위험을 줄여 화해와 협력으로 나아가기 위해 공단을 건설한 것이다. 따라서 개성공단을 유지한다는 것은 평화와협력을 통해 통일로 나아가는 하나의 표상인 것이다. 또한 개성공단은 미래의 남북경제공동체건설의 일환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개성공단은 남북한의 일자리 창출과 인도주의 구현차원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남측은 개성공단에 진출한 기업들이 도산할 위기에 처해 있어 얼마나 가슴 졸이며 안타까워 하는데, 이들의 처지를 가슴 아프게 받아들인다면 어떻게든지 개성공단을 폐쇄에 이르게 해서는 안될 것이다. 북측의 경우에도 5만명이나 되는근로자를 포함한 20만명의 주민이 여기에 생계를 의존하고 있는데 이들의 생존권 보장을 소홀히 해서는 안될 것이다. 이런 점에서 개성공단유지는 그 어떤 인도적 대북지원이나 구호활동보다도 북한주민을 크게 돕는 일이다.

따라서 남북양측은 무엇보다 주민들이 겪는 고통과 아픔을 생각하여 이들에게 절망보다는 희망을, 고통보다는 행복을 주어야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인도적 지원의 대표적인 것은 개성공단입니다. 빨리 살려내야 합니다.”, “아무리 정치적 상황이 어렵더라도 북한의 여성과 영유아에 대한 지원을 비롯한 인도주의적지원은 계속해야 한다고 믿습니다”라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이제 남북 양측은 민족의 미래를 위해 조금씩 양보해서 타협안을 마련할 때이다. 개성공단을 재개도해야 하고 다시는 이런 중단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함께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하여 개성공단사태가 해결된다면 공단의 재개차원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산가족들의 고통과 한을 푸는 계기가 될 것이고, 경제공동체건설도 속도를 내게 될 것이며, 남북간의 대결국면이 화해국면으로 전환될 수 있을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한반도신뢰프로세스’는 이런 작은 일에서 출발해야만 신뢰를 쌓고 ‘비전코리아’, ‘국민의행복시대’로 나아갈 수 있다. 자신의 원칙만 고수하고 전제조건만을 내세운다면 신뢰프로세스의 동력은 상실되고 긴장과 대결의 국면은 지속될 수밖에 없을것이며 평화와 통일의 길은 요원해질 것이다. 그러한 결과는 민족성원 누구도 바라는 바가 아닐 것이다.

지난 대선에서 국민들은 온건한 지도자, 소통하는 지도자를 선호하였다. 국민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육영수 여사처럼 국민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어머니같은 모습을 보여주기를 원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에서 고통받는 2천만주민들에 대해서도 누구보다 더 따뜻한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 그래서 북한주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심어 주고 감동을 주기를 기대한다. 북한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기를 원한다면 압박과 외면보다는 아량으로 감싸주고 기다려주는 포용력 있는 리더쉽을 보여주기를 바란다.

우리는 우리가 뽑은 대통령이 더 좋은 정치를 베풀기를 원하며 도울 일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돕고 싶다. 그러나 자칫 폐쇄에 이를지도 모르는 이번 개성공단의 사태진전을 보면서 우리 종교인들이 나서지 않을 수 없다.

우리의 간곡한 뜻을 받아들여 좋은 정치, 좋은 정부, 성공한 정부, 역사에 남는 대통령이 되기를바란다.

이같은 입장에서 우리 종교인들은 박근혜 정부에게 다음과 같이 요청한다.

하나, 개성공단은 미래의 남북경제공동체건설의 토대로서 남북통일의 마중물이 되도록 운영되어야할 것이다.

하나, 정부는 어떻게든지 개성공단을 신속하게 재개할 수 있도록 아량과 포용으로 북측과 타협해야할 것이다.

하나, 대통령의 공약대로 종교 및 민간단체들의 여성과 영유아 등 취약계층에 대한 인도적 대북지원을 전면적으로 과감하게 열어야할 것이다.

하나, 이번 여름 북한이 당한 수해가 심각하다는 점에서 정부 차원에서도 인도적 지원에 나서줄 것을 요청한다.

하나, 시간적으로 촉박한 이산가족들의 고통을 헤아려 최우선적으로 상봉문제부터 신속히 추진해야할 것이다.

하나, 남북한이 안정적으로 평화와 통일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정치적 상황에 관계 없이교류와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바란다.

2013년 8월 7일

민족의 화해와 평화를위한 종교인모임

심부름꾼/ 김대선교무, 김명혁목사, 김홍진신부, 법륜스님 ,박경조주교, 박남수교령, 박종화목사, 인명진목사, 민족의화해와평화를위한종교인모임참여자 총658명 (개신교136명불교117명원불교82명천도교106명천주교217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