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의 평화와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외교안보의 길을 찾아내야 할 때입니다. 2023년 초부터 한반도 긴장은 고조되고 있으며, 국제정세의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진정한 평화와 안보는 강경 대응 일변도와 감성적인 언술로 지켜지지 않습니다. 오늘날의 국제질서는 우리에게 능동적인 각자도생의 길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동맹은 목표가 아닌 수단이며, 활용하는 것이지 의존하는 것이 아닙니다. 북핵 시대의 도래와 다극화·무극화의 국제질서 속에서 우리가 결코 활용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외교안보의 창의성을 발휘해 한반도의 평화와 국익의 관철을 최우선으로 하는 능동적인 외교안보의 길을 찾아내야 할 때입니다.

평화재단(이사장 법륜스님)은 2004년 설립되어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국가 정책과 담론을 연구하고 활동가와 지도자를 발굴하여 양성하며 한반도 평화와 국민 행복을 위해 행동하는 시민들과 함께해왔습니다. 심포지엄, 전문가포럼 등의 많은 활동과 더불어 2009년부터 격주로 통일/외교/안보 분야의 현안을 주제로 ‘현안진단’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현안진단>은 10여 년간 변함없이 쉬지 않고, 한반도의 현실과 미래에 대해 우리 사회의 관심을 제고하고 적절한 대안을 모색해 왔습니다. 독자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입어 그동안 발행했던 칼럼들을 네 권의 책으로 발간하였고, 『현안진단 2021』은 다섯 번째 책입니다. 2020년부터 2021년까지 2년간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대한 기록과 평가를 담았습니다.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현주소를 냉철하게 인식하고, 나아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라는 방향과 실천을 모색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기대합니다. <평화재단>은 우리 사회의 건강한 집단지성으로서 한반도 평화건설에 함께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현안진단을 꾸준하게 읽어주시고 격려와 조언을 해주시는 독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현안진단 2019〉는 평화재단(이사장 법륜스님)은 2004년 설립되어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이루기 위해 활동하는 민간단체입니다. 심포지엄, 전문가포럼 등의 많은 활동과 더불어 2009년부터 격주로 통일/외교/안보 분야의 현안을 주제로 ‘현안진단’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현안진단〉은 남북관계가 꽁꽁 얼어붙었을 때나 화해의 물결로 핑크빛일 때나 변함없이 쉬지 않고, 한반도의 현실과 미래에 대해 우리 사회의 관심을 제고하고 적절한 대안을 모색해 왔습니다. 그동안 독자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입어 발행했던 칼럼들을 묶어 책으로 발간하였는데 이번에 4번째로, 2019년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대한 기록과 평가를 담은 현안진단을 모아 책자로 엮었습니다.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현주소를 이해하고, 앞으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라는 과제를 새기면서 평화를 위한 힘과 지혜를 모으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평화재단〉은 외교안보 분야의 건강한 집단지성으로서 현안진단을 통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진전에 함께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조언과 질책을 통해 현안진단을 이끌어 주시는 독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출간하는 이 책자는 시리즈 제3집에 해당하며 <현안진단> 제124호(2015.7.17)부터 제201호(2018.12.24)까지의 내용을 수록하였습니다. 평화재단은 2015년 중반부터 3년 반에 걸쳐 연재된 <현안진단>의 편집본을 ‘한반도 평화로 가는 여정’이라고 명명했습니다. 2016년은 김정은 시대 북핵 위기가 본격화한 시기로 볼 수 있습니다. 날로 심화되는 북핵 위기 속에서 우리 정부는 무력하기 그지없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후일 최순실 국정농단사태로 명명되었지만, 이 시기 왜곡된 국정의 후유증으로 한국의 외교안보정책은 방향성을 상실했으며, 성난 민심은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 기간에 발간된 <현안진단>을 묶어서 ‘길 잃은 대외정책, 평화를 갈망한 촛불’로 장 제목을 붙인 이유입니다.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전문가 토론집 평화재단 평화연구원이 <촛불 이후 한반도 평화와 안보>라는 책을 펴냈습니다. 이 책은 우리나라가 국정농단에 이은 헌정중단과 한반도 외교안보 환경의 급격한 악화라는 복합위기를 겪는 와중에, 한반도 평화와 안보의 길을 놓치지 않도록 외교안보 분야의 전문가들이 노심초사하며 토론한 결과를 모은 것입니다.

현안진단 2015: 광복 70년의 자화상 청산 못한 ‘비정상’은 박근혜 정부의 전반기에 해당하는 사건과 현안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책자의 제목이 시사하고 있듯이 이번 현안진단 책자에서는 박근혜 정부 전반기 뿐 아니라, 크게는 광복과 분단 이후 70년을 회고하면서 분단으로 왜곡되고 비정상이 되어버린 우리의 외교안보 환경을 보다 창의적이고 주체적으로 개선시키는 문제에 관해서도 많은 고민을 쏟아 부었습니다.

2013년 새 정부는 출범과 더불어 수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 그 가운데 이명박 정부에서 막혔던 북한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새 정부는 북한과의 신뢰회복을 통해 남북관계를 개선하는 동시에 안보와 국방을 굳건히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렇게 정권 출범 직전, 때를 맞추듯 진행된 북한의 제3차 핵실험은 박근혜 정부가 북핵문제와 남북관계를 어떻게 풀어 나갈지를 보여주는 지렛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현안진단 2013》은 북한 핵실험, 천안함 및 연평도 포격사건, 동북아 질서 재편기의 외교전략 등 한반도를 둘러싼 주요 이슈에 대해 평화재단에서 정기적으로 발행한 논평을 묶은 것이다. 특히, ‘한반도 문제’에 대하여 이념적으로 편중되지 않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해법제시를 통해 평화와 통일의 길을 모색해 온 《현안진단 2013》은 2009년 5월에 발행된 1호부터 2012년 10월의 60호까지를 엮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