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 6월 20일~7월18일 (매주 수요일) 총 5회

강사 : 동용승 굿마머스 연구소장

[ 1강 ] 

한반도 정세가 급변하고 있다. 평창 올림픽 이후 정세 악화를 우려했던 지난 2월초의 분위기가 반전된 것은 물론이고,

남북정상회담뿐만 아니라 미-북 정상회담까지 진행되고 있다. ‘역사적인’ 이라는 수식어로 장식되듯이

한반도 정세는 급변하고 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의 중심에 김정은이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평양을 방문한 특사단은 “김정은이 남북관계뿐만 아니라 국제정세의 배경과 역사에 대해 속속들이 파악하고 있었다”고 평가했다.

만일 북한이 제재와 압박 때문에 현재와 같은 행동을 하는 것이라면 향후 한반도 정세는 비관적이다.

서로가 지향하는 방향이 다르기 때문이다. 특히 정상간의 담판을 통한 Top Down 방식의 협상은 실패할 경우 대안을 찾기 어렵다.

따라서 김정은이 왜 스스로 운전석에 앉으려고 했는지에 대한 배경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대응하는 것이 향후 정세를 관리하고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가장 중요한 일 중의 하나일 것이다.

[ 김정은 결단의 배경 ] 

김정은이 남북 관계와 대미 관계에 직접 나서는 결단을 내린 배경으로 몇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다.

우선 김정은의 통치 스타일이다. 김정은이 이번에 뒤엎은 사항은 두 가지다.

우선 북한이 그동안 비핵화는 절대 협상 대상이 아니라고 줄기차게 주장해 온 내용을 뒤엎었다.

북한의 체제보장만 확실하면 한반도 비핵화도 가능하다는 것은 비핵화가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김정은이 직접 협상에 나선다는 것이다.

김정일은 생전에 본인 스스로 은둔자라고 말했다.

국제관계를 대신할 인물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내세울 정도로 국제사회의 전면에 나서지 않았다.

이를 두고 북한은 원래 지도자가 직접 나서지 않는다는 것이 일종의 원칙으로 여겨져 왔는데 이를 뒤엎었다. 

그러나 김정은이 공식적으로 권력을 승계한 2012년부터 보였던 모습을 찬찬히 되짚어 보면

김정은이 뒤엎은 것은 이 두 가지만이 아니다. 김정일은 하지 않았던 공개 육성연설을 시작했다.

김정일이 공개석상에서 목소리를 낸 것은 ‘조선노동당이여 영원하라’라는 말 한마디에 불과했지만

김정은은 신년사를 비롯하여 중요 행사에서 공개연설을 가져오고 있다.

김정일은 부인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김정은은 부인 이설주와 동행하는 모습을 자주 연출하고 있다.

이번 특사단과의 만찬에서도 이설주가 참석해서 이목을 집중시킨 바 있다.

잘못된 사안에 대해서는 공개사과를 하도록 했다. 북한은 아직 ‘수령 무과오(無過誤)’ 원칙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책임자들이 북한주민들 앞에서 잘못을 시인하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다.

김정일 시절에는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었다. 김정일 시절에는 핵과 미사일 개발을

은밀하게 추진했던 반면 김정은은 모든 개발 과정을 공개해 왔고, 급기야 핵무력 완성까지 선언하기에 이르렀다.

김정일은 핵개발 과정에서 협상을 노렸다면 김정은은 핵을 만들어 놓고 협상하겠다는 의도를 읽을 수 있었던 대목이다.

김정일 시절에는 시장을 절대 허용하지 않는다는 분위기였지만,

김정은은 포전담당제와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라는 제도를 도입하면서 시장을 수용하고 있다.

이는 사실상의 ‘시장개혁’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다.

물론 북한사회가 이러한 변화를 수용하지 못하는 경직성이 강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확산되고 있지는 않지만 김정일 시절과는 대비되는 사항이다.

이러한 김정은의 행보에 대해 북한관리들은 “쫓아가기 바쁘다”라고 말한다.

기존의 사고방식과 틀로는 김정은의 지시를 따라갈 수 없다는 것이다.

아마도 김정은이 국제무대에 직접 나선 이유도 북한관리들의 사고방식으로는

김정은이 구상하는 새로운 세상을 구현할 수 없다는 판단에 근거한 듯하다. 

다음으로 자신감을 들 수 있다.

2017년 11월 28일 김정은은 핵무력 완성을 선언했다.

핵무력 완성을 선언한 것은 핵탄두에서 이동수단인 장거리 미사일까지 모두 가졌음을 천명한 것이다.

김정은은 2018년 신년사에서 전쟁의 위험이 사라졌다,  미국에 대응할 무력을 갖췄다고 자신감을 피력했다.

자신감은 ‘전략국가’라는 표현에서 드러난다.

김정은은 핵무력을 선언한 이후 두 차례 전략국가의 지위를 언급했다.

전략국가란 핵을 보유한 국가와 그렇지 못한 국가를 구분하는 개념으로 독자적인 행동이 가능한 국가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남북정상회담이나 북미정상회담에서 보여준 김정은의 모습은 자신감 그 자체였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어디에서도 제재와 압박 때문에 마지 못해 밀려서 나온다는 인상을 찾을 수 없었다.

물론 얼마든지 연출이 가능하겠지만 핵을 가졌다는 자신감은 단지 연출로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제 핵을 보유한 전략국가로서 미국과 대등하게 동북아 지역 나아가

세계질서를 운영하는 국가 중의 하나로 행동하겠다는 자신감을 표출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김정은은 2017년 11월말 핵무력 완성 선언을 기점으로 유훈 통치에서 벗어나

김정은 자신의 시대를 본격적으로 열어 나가고 있다.

전략국가의 개념은 김정은 시대를 새롭게 열어가는 슬로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정일 시대에 관행화 됐던

일들을 뒤엎는 일을 뛰어 넘어 자신만의 색깔을 드러낼 것이다.

이러한 결정은 지난해 말 개최된 당중앙전원회의에서 방향성을 확정진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의 의도

김정은은 임기가 없는 종신직을 가지고 있다. 북한 사회에서 수령은 절대 권력은 물론 대체 불가다. 김정은의 나이가 30대 중반이니까 적어도 30년 정도를 두고 미래전략을 구상할 수 있다. 30년 미래전략을 구상하는데 기본은 ‘전략국가’이며, 남한과 핵무력을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전략국가란 북한의 군사력과 남한의 경제력을 이용하여 타국의 간섭없이 독자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김정은이 통치하는 통일국가를 의미한다. 이러한 전략국가를 완성해 나가기 위해 지금이 결단을 내려야 할 시점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김정은은 전략국가로 나가기 위해 국제사회의 대북봉쇄를 풀고,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동참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핵무력을 완성하기 전까지는 북한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나가기 위해 대등한 협상이 불가능했다는 점도 간파하고 있다.

이제는 핵무력을 근간으로 협상을 진행할 것이다. 한반도 비핵화의 개념이 핵심이다.

김정은은 한반도 비핵화를 주장한다.

단순히 북한의 핵포기가 아니라 한반도에 핵무기를 사용할 필요가 없어지는 상태, 즉 한반도 비핵화를 목표로 한다.

이 시점이 되면 북한은 핵무기를 보유할 이유가 없으며 이는 선대의 유훈이라고까지 말하고 있다.

핵무기를 포기하는 조건으로 새로운 국제적 역학구도를 만들겠다는 것이 김정은의 생각일 것이다.

한반도 비핵화에는 다양한 옵션들이 존재할 수 있다.

그 안에는 주한미군의 철수, 또는 주한미군의 북한 주둔도 포함될 수 있다.

한미동맹을 넘어 중국을 겨냥한 북미동맹도 그릴 수 있다. 마치 인도, 파키스탄, 베트남의 사례와 같이 말이다.

미국이 북한을 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확신과 그에 따른 행동이 수반된다면

북한은 핵무기를 보유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북한 김정은의 생각이다. 

북한사회가 보수적이며 경직되어 있고, 자신은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누구보다 잘 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그리는 향후 30년의 그림을 그리고 제안할 인물 또한 없다는 점도 잘 안다.

초기에 스스로 나서지 않으면 기초 작업을 할 수 없다는 점 또한 인지하고 있다. 

[ 향후 전망 ]

김정은이 남북정상회담과 미북정상회담에 나선 것과 같이 파격적 행보는 계속될 것이다.

이 과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안은 경제협력이 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과거 “지원” 위주의 요구보다는 상호 협력 방식의 과감한 제안을 해 올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은 김정은이 제안한 대로 Top Down 방식으로 일이 진행되고 있다.

일종의 벼랑끝 전술이라고도 볼 수 있다. 정상간 담판에서 성공을 거두지 못할 경우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없기 때문이다.

제재와 압박은 강도를 더해가고 북한의 반발은 거세짐에 따라 한반도 위기설을 다시 고개를 들 수밖에 없다.

미국 역시 선택지가 줄어들면서 군사행동 카드를 다시 들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치닫게 된다.

김정은이 Top Down 방식을 택한 것은 단번에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천명한 것이지만,

그만큼 위험을 감수하고 결과를 도출할 것이라는 확고한 의지도 보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만일 미국의 군사적 압박과 전 세계적인 경제제재 때문에 밀려서 일시적으로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편법을 사용해 나왔다면,

김정은이 직접 나설 이유가 없다.

비핵화를 약속하고 기존 협상의 틀에 따라 6자회담이든, 양자회담이든 핵포기에 따른 대가를 받으면 된다.

그런데 김정은은 체제보장이라는 포괄적인 조건만을 내세울 뿐, 다른 전제조건을 내걸지 않고 있다.

정상들끼리 만나서 이야기하자는 것이다. 제재 때문이 아니라 미래의 경제문제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