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진단

교착 상태에 빠진 러-우 전쟁이 장기전 양상을 보임에 따라 전쟁의 피로감이 쌓이면서 우크라이나 국민과 관련 국가들의 종전 협상과 평화 회담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전황 국면을 바꿀 수 있을 정도로 새로운 쟁점으로 등장한 장거리 미사일 사용 제한 문제를 바라보는 관련국의 엇갈린 입장 노출은 이 문제에 대한 각국의 전략적 의도의 일단을 여지없이 보여주고 있다.

전문가 포럼

양안갈등과 한반도의 핵위기 심화, 한·미·일 협력체제 강화와 북·중·러 연대강화는 동아시아 근대사에서부터 출발한 전쟁의 역사 및 유산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태평양전쟁과 한국전쟁은 한·미·일과 북·중·러 간 대립구도의 구조적 기반이었으며, 미·중전략경쟁, 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 그리고 한반도 핵위기로 신냉전 구도 형성까지 점쳐지고 있다. 평화재단 전문가포럼은 동아시아 전쟁유산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평화의 딜레마와 가능성을 탐색하고자 한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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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냉전으로 인한 체제경쟁의 종식은 북한이 핵개발을 선택한 원인이었으며, 비핵화 협상 30여 년의 결과는 북한이 사실상 핵능력국가로 전환했다는 불편한 진실이다. 비핵화협상은 구조적 한계에 직면했으며, 북한의 대남 핵공격 위협의 현실화와 한미 워싱턴선언으로 위험한 한반도 핵대결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 북한은 남북관계를 교전 중인 타국관계로 규정하고 마이웨이를 선언했다. 미국에서 핵군축론이 고개를 들고 한국에서 자체핵무장론이 탄력을 받는 현실이다. 새로운 단계로 고조되고 있는 한반도의 대결구조와 핵문제는 남·북·미는 물론 역내 모든 국가의 고비용구조로 작용하고 있다. 평화재단은 복합적인 탈냉전기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현실에 대한 체계적 이해를 통해 평화의 딜레마와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한다.

현안진단

통일로 가는 지난한 여정에서 북한이라는 실체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윤석열 정부는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계승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것이 진정이라면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이 탄생한 배경과 기본정신을 되새기고 속히 대북·통일정책의 좌표를 재정립하길 바란다. 분단의 원인은 일제 강점에서 출발하며, 분단의 극복은 남북이 머리를 맞대고 해결할 일이다. 북한 당국을 배제하며 대놓고 타도의 대상으로 삼는다면 우리가 주도하는 통일이 과연 가능한지 스스로 자문할 일이다.

현안진단

윤석열 정부는 집권 직후부터 남북관계 정상화를 강조해왔다. 남북관계 정상화는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 입각해 남북 간 화해와 협력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며, 중장기적인 상호 공존 과정을 통해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것이다. 큰 수해를 당한 북한 주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은 동포애와 인류애에 비추어 당연하다. 평화도 거기에서 시작된다. 남북 당국이 속히 조건 없는 인도협력을 위한 접촉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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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전쟁은 한미동맹을 조정하고 동아시아 정전체제와 동맹체제를 구조화했다. 박정희 정부는 주한미군 감축 및 베트남으로의 전용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 속에서 미국의 지속적인 안보 공약을 이끌어내기 위해 파병을 실시했다. 한국군 전투병의 베트남 파병으로 한국은 대미 협상력을 확보하고 동맹에서 상대적 입지를 강화했으며, 한미동맹은 진화하는 듯 보였다. 한편 이러한 움직임은 한일회담과 연동되고 있었다. 베트남에서 전황이 계속 악화되는 가운데, 청와대 습격 사건과 푸에블로호 나포 사건에 대한 대응을 둘러싸고 한미관계가 다시 동요했다. 이는 한일유착을 심화시키고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이 일체화하는 배경이 되었다. 2023년의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담을 이해하는 데 베트남전쟁을 배경으로 복잡하게 전개된 한미일 관계를 복기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