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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진단
외교안보 분야의 합리적 집단지성에
기초하여 만들어지는 고정 칼럼
현안진단은 외교안보 분야의 합리적 집단지성을 기초로 한반도 및 주변 정세를 심도 깊게 다각적으로 분석함과 동시에 외교안보 과제의 다양한 해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2009년부터 월 2회 (격주 1회)로 발행을 시작해서 2023년 3월 300호를 발행했습니다.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현주소를 이해하고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를 위한 힘과 지혜를 모으는데 일익을 담당하고있습니다. 2016년부터 인터넷신문 ‘프레시안’에 정기 연재중이며, 냉철하고 균형 잡힌 시각으로 외교안보 현안을 진단하고 해법과 대안을 제시하는 칼럼으로서 많은 독자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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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진단 90호
3~4월 한반도 위기설과 남북이산가족 상봉 문제
최근 한국 언론의 남북관계에 대한 기획기사들이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중앙일보>는 5·24조치 해제를 통해 대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조선일보>는 통일의 중요성과 북한 체제의 불안정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두 신문은 각각 다른 접근 방식으로 남북관계 개선의 시급성을 논의하며,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고민을 반영하고 있다.박근혜 대통령의 신년사에서는 안보와 평화의 중요성이 강조되며, 북한의 신년사에서는 남북관계 개선을 촉구하는 메시지가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정부는 북한의 비핵화 언급 부재와 구체적인 대화 제안 부족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였다.앞으로의 남북관계는 한·미 군사연습과 북한의 반응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평화적 관리와 상호 신뢰 구축이 중요하며, 이산가족 상봉 제안 같은 협력적 조치가 필요하다. 통일은 협력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이해와 타협의 자세가 중요하다.
201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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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진단 89호
격랑의 동북아, 대한민국 어디로 가는가?
동북아 국가들이 리더십을 교체한 지 1년이 지난 현재, 각국의 리더십 평가는 외형상 안정적이다. 북한의 김정은, 중국의 시진핑, 일본의 아베 총리,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 모두 각자의 체제를 공고히 하고 있으나, 이는 대외적 갈등과 긴장을 조장한 결과라는 비판도 있다. 김정은은 대남 긴장 조성을 통해 권력을 강화했으며, 시진핑은 권력을 집중시키는 구조를 확립했다. 아베는 경제 회복을 주장하며 지지를 얻었고, 박근혜는 안정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긴장 고조는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남북관계 개선이 국가 발전의 전략적 요구로 대두되고 있다.
201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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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진단 88호
장성택 처형 이후 한반도 및 동북아 정세, 구경꾼으로 남을 것인가?
장성택의 숙청 및 처형은 북한 내부의 정치적 불안정을 유발하며, 김정은 정권의 통치 방식과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장성택이 제거된 후 권력 재편 과정에서 일시적인 불안정성이 예상되지만, 김정은은 이를 계기로 자신의 권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 장성택의 제거는 북한의 전근대적이고 반인권적인 행태를 드러내며, 국제사회에서 비난을 받고 있다. 향후 북한의 정책 방향은 내부 불만을 잠재우기 위한 경제발전과 인민생활 향상에 초점을 맞출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은 냉철한 대응과 안정적인 남북관계 유지에 집중해야 한다.
2013-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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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진단 87호
대통령이 진짜 묵과해서는 안 되는 것들
최근 종교계의 시국선언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비판을 강화하면서, 정부의 반응이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정치적 대립이 국론 분열로 이어지고 있으며, 갈등 조정 메커니즘이 부족한 상황이다. 특히 '종북 몰이'가 남남 갈등을 증폭시키고 남북 화해를 방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대통령이 주목해야 할 것은 북한의 핵무장과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중국의 군사 활동 등 주변국의 도전이다.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정책이 한국에 외교적 선택을 강요할 가능성도 커지고 있으며, 한국은 민족자결 원칙에 따라 한반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를 위해 남북관계의 개선과 국민대통합이 필요하다는 주장으로 글이 마무리된다.
2013-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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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진단 86호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프로세스”의 대북정책
박근혜 대통령의 남북정상회담 가능성 언급이 청와대의 원론적 해명으로 이어졌고, 통일부 장관은 시기가 적절치 않다고 반박했다. 이와 함께 6자회담 재개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나, 실질적 비핵화 대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북한의 유화적 조치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남한의 회담 제안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어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남북관계 개선의 가능성과 정부의 결단 시기가 다가오고 있음을 시사한다.한편, 정부가 '5.24조치 해제'를 검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지적이 있으며, 개성공단 국제화와 관련된 정책이 모순을 낳을 수 있다. 최근 6자회담 재개를 위한 당사국들의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으나, 공식 회담은 시작되지 않았다.박근혜 정부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통해 통일 기반을 구축하려고 하고 있으며, 북한도 경제 활성화에 주력하고 있다. 정부의 적극적인 움직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강조되며, 신뢰 프로세스의 진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주인의식이 중요하다는 결론에 이른다.
2013-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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